붙임 1		정책제안서(요약)

정 책 제 안 서
① 제안명
② 제안기관	기관명
	담당부서
	담당자
③ 제안내용	현황 및 문제점
	필요성
	개선방안
	기대효과
④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	관련 국정과제 및 기본계획 등
⑤ 이해관계인 의견	찬성 / 반대 입장
	의견을 수렴한 방법
	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율되었는지 여부
⑥ 경제적 영향	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
	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
⑦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	예상 문제점
	대응방안
⑧ 기타 참고사항

붙임 2		정책제안서(상세)

Ⅰ. 제안명 :

(예) 유학(D-2) 자격의 시간제 취업 범위 확대

Ⅱ. 제안기관

기관명*
담당부서
담당자		연락처

* 경제계·산업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되, 최종 검토한 소관부처(지자체)의 명의로 제출

Ⅲ. 제안내용

1. 현황 및 문제점

ㅇ  소관 법령 및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기재

ㅇ  인력 부족 현황 등 관련 문제점을 정량적으로 기재

2. 필요성

ㅇ  현황 및 문제점에 기반하여 제안 정책의 필요성 제시

3. 개선방안

ㅇ  구체적인 정책 내용 및 관련 계획을 상세히 기재

4. 기대효과

ㅇ  정책 개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·간접적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

Ⅳ.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

1. 관련 국정과제 및 기본계획 등

ㅇ  국정과제, 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되는 경우 기재

Ⅴ. 이해관계인 의견

1. 찬성/반대 입장

ㅇ 각 부처(지자체)에 의견을 제안한 단체명 및 해당 단체의 의견

ㅇ 제안 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반대하는 단체명 및 해당 단체의 의견

ㅇ 신규 직종 신설의 경우 업계 및 노조 의견 필수적으로 수렴

2. 의견을 수렴한 방법

3.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율되었는지 여부

Ⅵ. 경제적 영향

1.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

ㅇ 통계 및 경제 지표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 근거 제시

2.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

ㅇ 통계 및 경제 지표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 근거 제시

ㅇ 국민 고용에 영향이 있는 경우 국민 고용을 촉진할 방안 포함

Ⅶ.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

1. 예상 문제점

ㅇ 제안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, 사회적 역효과를 신중하게 검토

ㅇ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포함

2. 대응방안

ㅇ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, 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포함

Ⅷ. 기타 참고사항

ㅇ 정책 추진 소요 예산 및 시행 계획

ㅇ 제안기관이 아닌 관계부처 의견이 있는 경우 모두 제시